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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뉴스_해결사] 해고무효확인소송에 대한 여러가지 사실을 알려주세요.(법률편)

[노동사건 중 민사소송]

Q.해고무효확인소송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해고무효확인소송에 대한 여러가지 사실을 알려주세요.

A.해결사 답변 안녕하세요.YK법률사무소 노동전문센터 노사공감 조인선 변호사입니다.

1.어떤경우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하게 되나요?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되었을 경우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회사가 주장하는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또한 해고절차에 있어서 전혀 근로자가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을 경우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2.어떤경우에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나요? 사측에서 제시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징계사유가 존재한다하더라도 해고까지에는 이를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한 경우 즉 징계양정이 무거운 경우에 승소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절차적인 측면에서 전혀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거나 또한 해고통지서를 받았는데 해당 통지서에 해고의 시기와 사유가 명시되어있지 않을경우에는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하게 됩니다.

3.승소할 경우 복직할때까지의 임금을 전부 받을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하게되면 복직할 때까지의 임금을 전부 받게 됩니다.

4.승소할 경우 복직은 가능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해고무효확인소송자체가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켜달라는 소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직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근로자의 사정등으로 인해서 사직을 하고 합의를 하게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5.승소할 경우 위자료도 받을수 있나요? 모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모든 해고가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당 해고에 대해서 확인을 받더라도 위자료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오로지 근로자를 몰아낼 의도로 해고를 한 경우에는 위자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6.시청자분들께 한마디 근로자의 권익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근로자로서의 권익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터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합니다. 그것이 사용자에게도 궁극적으로 이익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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