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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뉴스_해결사] 퇴직금소송에 대한 여러가지 사실을 알려주세요.(법률편)

[노동사건 중 퇴직금 소송]

Q.퇴직금 소송에 관련하여 궁금한게 많습니다.여러가지 사실을 알려주세요.

A.해결사 답변 안녕하세요.YK법률사무소 노동전문센터 노사공감 조인선 변호사입니다.

1.어떤 경우에 퇴직금 소송을 진행하게 되나요?

최근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퇴사와 함께 퇴직연금을 지급받으시게 됩니다. 그렇지만 통상 임금이 진액 되어서 평균 임금자체 액수가 진액되어야 하는 경우 등에는 퇴직금 소송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그 외에도 비등기 임원, 즉 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상으로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셧던 분들의 경우에는 자신은 근로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회사입장에서는 근로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아서 다시한번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2.퇴직금의 액수 때문에 소송이 진행되기도 하나요?

퇴직금 액수 때문에 통상 임금이 액되어서 평균 임금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퇴지금 액수로 인한 소송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 외에도 다른 경우에도 액수 때문에 퇴직금 소송이 진행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많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에 관한 누진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유진율이 변경된다거나 여러 가지 취업 규칙상이나 퇴직금 지급 규칙상의 변경이 있을 때에 그러한 규정의 적용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임원의 경우에도 상무이사 전무이사 대표이사 각각의 임원에 대해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상 퇴직금의 누진율이 차등 적용되게 규정이 되어있었다면 각 임원의 승진에 맞추어서 누진율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3.임금피크제가 시행되면 퇴직금 측면에서는 불이익이 있는 것인가요?

네 일단 불이익이 있다고 불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이구요, 두 번째는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입니다. 정년 보장형 임금피크제의 경우에는 정년은 전혀 연장되지 않으면서 임금만 줄어들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인자인 평균임금이 줄어들게 되어서 불이익이 있습니다.정년 보장형이 아닌 연장형의 경우에는 정년이 실제로 연장됐기 때문에 충분히 불이익이 없지않은가 하는 의문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이 늘어나고 임금이 줄어드는 액수가 어떠한 지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평균 임금자체가 줄어드는 효과는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불이익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4.시청자들에게 한마디

열심히 일한 직장에서 퇴사를 하게 되었을 경우에 정당한 퇴직금을 받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권리입니다. 퇴직금 소송을 수행하는 것은 이러한 근로자들의 권리를 지켜드리는 일입니다, 또한 사측의 입장에서도 퇴직금을 정당하게 지급하여 계산하는 것이 후에 많은 다른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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