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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뉴스_해결사] 위자료에 대한 여러가지 사실을 알려주세요.(법률편)

Q.위자료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위자료에 대한 여러가지 사실을 알려주세요.

A.해결사 답변 안녕하세요.YK법률사무소에서 가사를 전담으로 하고 있는 조수영 변호사라고 합니다.

Q1.드라마에서처럼 억 단위 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나요?

가사사건에서 실제로 그렇게 위자료가 많이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구요. 통상 가정법원에서는 5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로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Q2. 위자료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양 당사자가 몇 살인지, 어떻게 혼인에 이르렀는지, 어떠한 경우로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는지 또 양 당사자의 나이, 저력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Q3. 유책배우자 입증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유책배우자가 외도를 한 경우라면 유책배우가자가 상간녀, 상간남과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동영상 등으로 외도의 입증이 가능하유책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우라면 폭행 부위 사진,진단서 등을 통해서 상대방의 유책에 대한 입증이 가능합니다.

Q4. 위자료 청구기간이 따로 있나요?

네. 민법상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는 시효로 인하여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Q5. 상대배우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네 물론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제3자와 외도행위를 했을 경우,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Q6. 시청자분들에게 한마디

아무래도 위자료 소송의 경우 상대방의 유책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소송 제기 전후에서 이혼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유책의 증거를 최대한 또 합법적으로수집하는 방법을 같이 모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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