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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뉴스_해결사] 성매매사건에 대한 법률 여러가지 사실들을 알려주세요.(법률편)

Q.성매매사건에 대한 법률을 알고싶은데 성매매 사건에 대한 여러가지 사실을 알려주세요.

A.해결사 답변 안녕하세요.YK법률사무소 형사사건 담당 이경민 변호사입니다. Q1.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었을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는가요.

A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징역 1년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Q2. 성매매의 행위 태양은 어떤 것이 있는가요.

A2. 성매매의 행위 태양은 단순한 성관계뿐만 아니라 유사성행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Q3. 성매매의 경우 성을 매수한 사람뿐만 아니라 성을 매도한 사람도 함께 처벌받나요.

A3. 네 성매매의 경우 성을 매수한 사람을 비롯하여 성을 매도한 여성분도 함께 처벌을 받습니다.

Q4. 성매매알선의 경우에는 처벌이 더 중한 편인가요.

A4. 네 단순 성매수에 비해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 훨씬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Q5. 성매매 사건의 경우 존스쿨 교육을 받는 것이 있다고 하던데 존스쿨 교육은 어떤 것인가요.

A5. 검찰의 처분 중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을 경우에 이번에 한하여 불기소처분을하는 기소유예 처분이 있는데요.그중에서 성매수의 경우에는 ‘존스쿨 교육’이라고 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을 같이 병거해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교육이 ‘ 존스쿨 교육’을 말하는 겁니다.

Q6. 성매매알선의 경우 판결시 추징금 얼마 라고 선고가 되던데 여기서 말하는 추징금은 무엇인가요.

A6. 성매매의 경우 법적으로 금지를 하고있기 때문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했을경우에도 이를 위협으로 삼고있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범죄수익이 있으면 형을 선고를 하면서 범죄수익까지 추징하는 처분을 병거하고 있습니다.

Q7.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했을 경우와 성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을 경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7.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했을 경우 성매매 행위태양에 있어어도 훨씬 광범위하게 보고있고, 형량에 있어서도 훨씬 더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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